채무 관계에 의한 납치・감금 등 피해사례 급증

필리핀 카지노 중국인 사채업자 주의 요망.jpg 최근 필리핀 카지노 지역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쓰고 이를 갚지 못해 납치・감금 등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현지 교민과 관광객의 주의가 요망된다.
마닐라 인근 지역 카지노에서 중국인 불법 사채업자들의 영업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카지노 도박으로 돈을 잃은 아국인에게 접근,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이를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무자를 납치・감금하여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올 4월 1일부터 10월 23일 현재까지 필리핀 카지노 지역에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납치・감금 등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신고가 총 15건 접수되었다.


주요사례

▶ 2017. 10월. 아국인 A와 B는 마닐라 말라테 소재 OO카지노에서 중국인 사채업자로부터 60만페소(한화 약 1300만원)를 차용하여 갚지 못해 구금되었다. 당관과 현지경찰의 공조로 구출.
▶ 2017. 9월 아국인 여성 C는 필리핀 파라냐케 소재 OOO카지노에서 중국인 사채업자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치 못하자 감금되어 머리를 삭발하고 나체로 빌고 있는 사진을 가족에게 전송하여 가족으로부터 채무금액을 송금 받아 석방.
▶ 2017. 8월 아국인 D는 마닐라 말랕 소재 OO카지노에서 중국인 사채업자로부터 60만페소(한화 약 1300만원)를 차용하였으나 이를 갚지 못하자 피해자를 구금하고 국내 가족에게 400만페소(한화 약 9100만원)을 갚을 것을 강요하여 5일간 수갑으로 결박하고 폭행당하였으며 당관과 현지경찰의 공조로 구출.
▶ 2017. 5월 아국인 E씨는 파라냐케 소재 OOO카지노에서 중국인 사채업자로부터 200백만페소(한화 약 5000만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치 못하자 1주일간 감금되어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당관과 현지경찰의 공조로 구출.


아국인 납치・감금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대사관에서는 신속하게 경찰영사,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현지 경찰과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출을 위한 수사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신고자의 경우 자신의 도박 채무를 가족으로부터 송금받아 변제하기 위해 채권자와 공모하여 국내 가족에게 자신이 납치・감금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실제 납치 감금 사건의 경우에도 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된 후 자신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현지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곧바로 출국하여 범인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필리핀 경찰 등 사법당국에서는 한국인 신고자들이 합의나 즉시 귀국을 통해 자신의 채무만을 면탈하고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아 애써 검거한 범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지고 이로인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재범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일부 신고자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대사관에 항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필리핀대사관에서는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필리핀 카지노에서 도박채무로 인해 납치・감금되었다가 구출 된 후 채무 면탈을 위해 현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출국하는 아국인에 대해서는 한국 경찰청에 수사자료를 송부하여 도박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필리핀 국내법상 카지노 도박이 합법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것은 엄연히 한국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며 사안에 따라 국내에서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카지노를 방문하는 교민과 관광객은 관광 외에 가급적 도박을 삼가고 특히 중국인 사채업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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