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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 “법인의 개요” 이어 “법인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법인의 정의

법인은 법에 명백히 명시된 양도, 권력, 속성 및 소유물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법의 시행에 의해 창설되는 인위물이다. 이미 미국 법정에서도 “오직 법의 고려하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인위물”이라고 정의된 선례가 있다.


좀 더 깊은 의미의 법인의 사법적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법인은 인간의 자연적 능력을 가진 인간들로 구성된 인위적 지식체, 즉 법의 소산물이다. 그러나, 법인은 다른 법인의 구성원들의 잠재적 능력을 가진 인간들로써도 구성이 가능하다.
2. 법인은 자연인으로써, 그 특혜의 범위 내에서 영구적 양도 및 행동의 능력을 가지는, 특별한 명명 하에 존재하는, 법에 의해 창설된 인위물이다.
3. 법인은 단독체로써 여러 관점에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법률 정책에 의해 부여 받은, 특별한 명명 하에 하나의 집단으로 융합된 개개인들의 집합체이다.
4. 법인은 권력, 특권, 면제들로 구성되며, 개개인들에게 부여되도록 고안된 법적 기관이다. 그리고, 법인의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법인 구성원들의 사망으로 인한 변경들에도 불구하고 법인 이름 하에 연속적인 법적 주체성 및 영구적 양도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은 주주 개인 또는 사망, 탈퇴, 채무 이행 불가, 무능력 등과는 관계없이, 또한 이들의 이익 및 주식 배당 관계없이, 그 존재가 계속해서 가능하다. 그러므로, 법인의 속성 중 하나를 영속적인 상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이 결코 영원히 존속한다고는 볼 수 없다.
1. 법인법에 명시되어 있기를 법인의 생명은 50년 미만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단, 법인이 그 전에 해산되거나 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존속 기간은 특별법에 명시된 기간을 따른다.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비슷한 질문을 자주 받곤 한다.
“법인을 하나 만드려고 하는데, 제조업(생산공장)과 영어학원을 한 법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별도로 만들기도 비용도 배로 들고, 관리할 때도 귀찮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항상 답변은 “불가합니다.”이다.

법인을 설립할 때 필리핀 SEC(Security Exchange Commission)의 기본 양식 중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의 가장 첫 페이지를 보면 주 사업목적(Primary Purpose)와 부 사업목적(Secondary Purpose)이 나와 알 수 있듯, 주 사업목적을 기본으로 그 사업의 틀을 유지하는 부수적인  사업목적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상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법의 소산물로써, 법인은 법이 허락한 권한만을 행사 할 수 있다. 법에 명시된 모든 권한과 법인 존속에 부수적 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권한은 법인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 법인의 활동이 그 사업 증진에 직접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그들의 법인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꼭 염두해야 할 사항이다. 만약,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닌 경우, 그 법인은 법인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예를 들자면, 철도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은 철도 공사를 할 부대 권리를 지니게 된다. 이유는 그러한 권리가 법인 설립의 목적 이행을 위해 필요시 되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에 관련된 법인도 농지를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시멘트를 생산하는 법인도 시멘트 공장의 운영 및 피고용자들의 공장 내 생활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목적을 위해 공장용 자가 발전기를 운영할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 행위가 시멘트 생산에 반드시 필요시 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 전력을 공급하려는 목적의 법인은 당연히 그 목적과 관계가 없는 농지를 구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그러한 행위가 법인 존속을 위해 법이 허락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속품 판매와 해상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는 육상수송(택시 운송 회사 등등)에 관여할 수 없다. 이유는 그것이 법인의 합법적 사업과 관계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이며 보험 지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송자들을 주주로 하여 보험회사에 운송 회사가 투자를 하는 경우, 이것은 그 회사의 사업 이행을 위해 정당히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보험 지출이 운송자들의 합법적 지출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운동화, 슬리퍼, 샌달, 그 외 관련 상품을 생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중고 신발 또는 슬리퍼를 구입하여 재생산의 원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주어진다. 그러나, 어업에 관여하는 법인이 “그 설립 목적의 달성을 위해 냉동 창고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인 정관의 수정을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그 목적이 근본 법인 설립 목적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어짐으로 냉동창고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법인이 지사를 창설 및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은 일반적으로 법인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이 없다 하더라고 모든 합법적 법인은 필리핀 또는 법인 사업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어느 곳에라도 지사를 창설 및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므로, 법인 이사회는 법인 정관에 명시됨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인 창설의 목적 이행을 위해 필요시 된다고 여겨지는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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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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