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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카삼바하이(KASAMHAHAY) 법을 아시나요?

노동청, DOLE(Department of labor and emplyment)이 권하는 세부에서 '잘' 살자면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

지난 7월, 교민연합뉴스는 노동청(DOLE, Department of labor and emplyment)을 찾아갔다.
특별히 세부에서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헬퍼나 야야, 기사를 두고 있다면 한번쯤 DOLE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DOLE은 한국의 고용노동청과 유사한 기능을 맡아 하고 있으며 주로 노동법에 관한 업무와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Q. 한국 사람이 노동청을 찾는 일이 많은편인가?
A. 외국인 고용인과 필리핀 노동자 사이의 갈등 중, 한국인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Q. 가장 잦은 분쟁은 무엇인가? 또한 그러한 분쟁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A. 케이스는 다양한 편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급여에 관련된 사건이고 폭력, 폭행, 폭언, 성폭력에 관한 사건도 제법 발생하고 있다. 이중 급여나 고용에 관한 사건들은 대부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건들로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원활하게 해결된다. 그외 폭력, 폭행, 폭언, 성폭력에 관한 사건의 대부분도 의사소통이 원할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들이 제법 있어 안타깝다.

Q. 일련의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인 고용주가 특히 무엇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A. 필리핀 노동법에 대해 알아두기를 권한다. 노동법에 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dole.gov.ph를 검색해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특히 세부에 자녀 교육을 위해 와있는 부인들에게 헬퍼와 야야에 관한 Kasambahay 법을 읽어 보기를 권한다. 최소한 고용주가 집이나 회사의 법을 정하고 이것에 대해 노동자와 합의하는 것이 노사 관계의 바른 시작일 것이다. 만약 노동법을 다 읽어보기가 힘들다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노동자와 합의 사항을 정리해 사인을 받도록 하라.

Q. Kasambahay가 무엇인가?
A. 헬퍼와 야야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다. 이 법률에 기반하면 세부의 경우 최저급여가 월 2000페소이며, 마날라와 같은 대도시는 월 3000페소이다. 하지만 한국 가정들은 대부분 법률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더 많은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법에 따르면 헬퍼와 야야도 13번째 월급, 써틴먼스를 주어야 하며 한국의 4대 보험에 해당하는 SSS와 Pag-Ibig, and Phil-Health 등을 지원해 주어야한다. 하지만 퇴직금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이 법은 가정에서 근무하는 기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된 야야, 헬퍼와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능한 야야, 헬퍼와 구두로 합의한데 그치지 말고 되도록이면 문서로 남겨야 한다.

Q. 한국 가정에서 헬퍼와 야야 문제로 DOLE을 찾는 일이 있는가? 주로 어떤 갈등인가?
A. 상당히 많은 한국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본다. 접수되는 분쟁의 대부분이 Kasambahay건으로, 집에서 일하는 헬퍼에게 운영하는 학원 학생들의 식사를 준비하게 하거나 세탁을 맡기는 등 해당 업무 이외의 일을 시키는 일이 많다. 가장 빈번한 사례로 써틴먼스를 주지 않거나 휴가를 보내지 않는 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 일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Q. 대부분 고용주에게 문제가 있는가?
A. 그렇지는 않다.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에 들어가 보면 한국 가정의 경우, 일반 필리핀 가정에서 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대우해 주고 있어 놀라고는 한다. 가끔 직원들끼리 농담으로, 일을 그만둔다면 한국 집에서 보모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그만큼 좋은 조건으로 처우해 주고 있는 가정이 많더라. 문제는 소통이다. 좋은 조건이지만, 소통에 문제가 있다 보니 갈등이 야기된다. 되도록이면 영어 뿐만 아니라, 세부아노를 배우고 세부 문화를 이해하길 권한다.

Q. 마지막으로 한국 교민에 조언하자면?
A. 고용에 관한 문제가 있다면, 주저 말고 DOLE을 찾아오길 바란다. 우리는 형평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또한 요청만 있다면 노동법에 관해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해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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