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폰 금지법.jpg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주의 방지 운전법'이 지난 18일 시행된지 단 6일만에 실효 정지되었다. 육상교통규제위원회 7지구(Land Transportation Franchising and Regulatory Board 7)의 아메드 퀴존(Ahmed Cuizon) 서장은 선스타에서 문의한 문제에 대해 답변했다.

공공법 10913의 정지는 정치인들이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항의로 인해 법의 시행을 정지해 달라는 요청을 한 뒤에 실효되었다. 퀴존 서장은 이 법안이 얼마나 오래 정지될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공식성명서에 따르면, 교통부는 모든 정치부서에게 법령 실효를 정지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교통부는 기술 실무 그룹(Technical Working Group)에게 법의 규제와 규정을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다.

"새로운 규정과 규제가 다시 만들어진 후 정보 및 교육 캠페인을 가질 생각입니다. 우리는 대중에게 이 새로운 법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도록 촉구합니다"고 성명서는 덧붙였다.

■ 출처 SUNSTAR / 번역 이수현


공공법 10913 또는 부주의방지 운전법, 알아야 할 10가지

1. 공공법 10913, 부주의 방지 운전법이란 무엇인가?
부주의방지 운전법은 운전자가 통신장치 및 기타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못 하게하는 새로운 법률이다. 신호등이나 교차로에서 차량이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정의된 운전자는 자동차를(Motor) 운전하는 사람이다.

2. 어떤 차량들이 이 법에 포함되는가?
이 법은 공공차량과 사설차량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바퀴달린 농업기계, 건설장비 및 자전거, 또한 공공동로 및 고속도로에서, 동물이나 사람의 인력으로 구동하는 모든 운송수단이 포함된다.

3. 법이 무엇을 금지 하는가?
운전 중에 금지된 행위에는 전화를 걸거나 받기, 문자를 작성하거나 읽기, 게임, 검색, 영화보기, 전자 서적읽기등이 포함되어 있다.

4. 무엇이 이 법에서 면제 되는가?
운전자는 범죄, 사고, 폭탄 또는 테러위협, 화재 또는 폭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개인안전 및 보안이 위험한 경우 긴급 전화를 걸거나 사용할 수 있다.

5. 핸즈프리 장치인 마이크와 이어폰 등은 사용할 수 있는가?
자동차 운전자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한 핸즈프리 기능과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차량의 대시보드와 핸들에 통신장치 및 전자 장치를 부착할 수는 없다. 또한 운전자는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만 이어폰을 착용 할 수 있다. 운전 중 이어폰을 사용하여 음악을 든는 것은 관련 법률 4조항 "유사행위"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는 무모한 운전법 위반이다.

6. 운전중 웨이즈(Waze) 및 구글지도와 같은 교통정보 및 탐색 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
운전자는 출발하기 전 미리 지정된 목적지를 설정하도록 조언을 받고 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전자기기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부분에 설치될 수 있다.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 상황에서 대체 경로를 찾아야하는 경우, 먼저 차량을 도로변으로 정차할 것을 권장한다.

7. 위반 운전자를 체포 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LTO는 이 법의 주요 기관이다. LTO의 법의 시행 및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PNP, MMDA 및 LGU 회원을 대리 할 권한을 가진다.

8. 짙은 색으로 선팅이 된 개인 차량의 운전자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어떻게 판별하는가?
무겁게 선팅 된 차량 내부의 장치에서 나오는 빛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고화질 카메라를 이용하는 등 법은 도로의 교통경찰들에 의해 엄격히 집행 될 것이다.

9. 처벌은 어떻게 되나?
위반자에게는 첫 번째 위반의 경우 5천페소, 두 번째 위반의 경우 1만 페소, 3번째 위반의 경우 1만 5천페소의 벌금과 3개월간 면허중지가 부과된다. 세번 이상 위반을 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 및 2만 페소의 벌금이 부과된다.

10. 대중교통(PUV)의 사업자는 차량 운전자의 위반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나?
대중교통(PUV) 및 기타 상업용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는 운전자가 범한 위반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 카카오링크
댓글 달기.
세부인의 모든 정보 및 이미지의 저작권은 세부인 또는 게시물 작성자에게 있으므로 무단사용 및 불펌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