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권익 향상"
재외선거 적극 참여로 이루어야!!
오는 4월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12년도에 실시된 양대 선거(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재외선거입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2월 13일까지, 인터넷(ok.nec.go.kr)으로도 가능해
국외부재자 신고율 2%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국외부재자 신고기한이 약 30여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금번 선거에 대한 우리 교민들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도에 실시된 양대 선거에서 필리핀 교민의 국외부재자 등 신고율은 5% 미만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재외국민의 평균 신고・신청율 1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에는 우리 교민들이 처한 지역적・지리적 환경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역시 국외부재자 신고의 불편함과 투표참여의 어려움이 선거에 적극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든 걸림돌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번선거에서는 인터넷 신고제도가 도입되어 국외부재자 신고가 보다 쉽고 편리해졌으며, 대사관 이외의 장소에 추가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는 정치권이 그동안 우리 재외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이 재외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선거제도를 개선한 이후 실시되는 첫 번째 선거에서 더 적극적인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고 또한 투표참여를 하여 우리 교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주어진 참정권을 실현하고 재외거주 및 경제 환경 개선 등 또 다른 권익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민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신고・신청 및 선거 참여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권원직(주필리핀대사관 총영사・재외투표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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