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필리핀 경제 성장 전망
〇 Dominguez 재무부(DOF) 장관은 2017년 경재성장률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필리핀을 소비경제에서 투자주도형 경제로 변화시키기 위해 현재 GDP 대비 20% 투자율을 주변국가들 수준인 30~40%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함.
※ Duterte 대통령은 일자리 생성과 생활수준 향상 등 필리핀 모든 지역과 분야에 경제 성장의 고른 혜택 분포를 약속하며, 5년내 6백만 빈곤인구 구제 및 고중소득국(High Middle Income Country) 진입(4,100불 GNI)을 목표로 설정.
※ 도시 및 농촌 인프라 지출을 가속화하고, 경제성장 동력 지속을 위해 인적자원 양성 및 사회보장제도 개선과 생식보건법, 농업 현대화, 중소기업 성장 등 시급한 사안에 대해 집중할 예정.
〇 Fitch 그룹계열 연구소는 필리핀의 확장적 경제정책과 고도성장으로 인한 경제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으로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2017년 금리를 50BPS 인상한 3.5%로 조정할 것으로 전망함.
※ Fitch사는 2017년 필리핀 정부 예산 확대,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필리핀 인플레이션을 2016년 2.2% 전망치보다 높은 3.3%로 전망하고, 실효금리의 마이너스대 진입이 에상됨에 따라 필리핀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를 위해 2017년내 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〇 성장관련, S&P는 2016년 필리핀 경제성장을 6.3%에서 6.7%로 상향조정한 바 있으며 2017년에는 더욱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였고, 블룸버그는 2018년까지 필리핀 경제가 6% 이상 성장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
▲ 자동차세 인상 추진 현황
〇 평소 세금징수 및 면제에 대해 상반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재무부(DOF)와 통상산업부(DTI)는 합의를 통해 Duterte 행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세제개혁의 하나인 자동차세 인상안을 1월 중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5(목) Business Mirror지가 보도함.
※ 재무부는 1차 종합세제개혁 패키지인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안을 의회에 2016.8월 제출하였으며 최근 재무부는 종합세제개혁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부한 바 있음.
〇 Lopez 통상산업부 장관은 현재 추진중인 CARS 프로그램 등의 내용에 상반되지 않도록 적절한 자동차세 인상안을 재무부와 함께 준비중이라고 밝히고 동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는 자동차 세제를 만들 것이라고 밝힘.
〇 CARS 프로그램은 참여 업체에게 세제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나 재무부의 자동차세 인상 추진은 세제인센티브 혜택을 상쇄 시킬 가능성이 있음.
※ CARS 참여 기업은 6년간 자동차 모델당 20만대 이상을 생산하는 조건으로 최대 270억페소의 세제(소비세, 소득세,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음.
※ 현재 알려진 자동차세 인상안에 따르면, 국내생산 및 수입 자동차 모두 적용되며, 60만페소 이상 11만페소 미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율 20%, 110만페소 이상 210만페소 미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40%, 210만페소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는 60%세율을 적용할 예정.
▲ 태풍 녹텐, 피해규모 52억페소 추정
〇 필리핀 재난관리위원회(NDRRMC)는 태풍 녹텐으로 총 3명이 사망하였고 21명이 실종되었으며, 51.84억페소 규모의 농업 및 인프라 피해가 발행하였다고 1.2(월) 발표함.
※ 피해 지역은 지역 4-A(Calabarzon, Laguna, Batangas, Riza, Quezon), 지역 4-B(Mimaropa, Marinduque, Romblon, Palawan), 지역 5(Bicol) 이며, 3개 지역내 총 248,380 주택이 피해를 입었고 이중 7만여 개 주택은 완파.
※ 이재민은 1,774,729명(388,943가구)이며 이중 33만명이 현재까지 81개 대피소에서 대피중.
〇 농작물 피해가 41억페소에 달하는 가운데 Duterte 대통령은 농어업분야 피해복구를 위해 5억페소 지원을 승인하였으며, 이중 3억페소는 대통령실에서, 2억페소는 농업부에서 지원 예정.
※ 농업부에 따르면, 농지 6만5천 헥타르, 농산물 2만 7천톤, 농민 6만 7천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주요 피해 품목은 쌀, 옥수수, 고가치 작물 및 수산물 등.
※ 한편, 필리핀 관개청(NIA)은 국가재난관리위원회에 금번 태풍피해로 인해 손상된 관개 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최근 국가경제개발청(NEDA)이 자발적관개개발사업(PIDP)을 승인하는 등 관개 인프라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〇 사회복지개발부(DSWD)는 1.58억 페소를 지원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LGUS) 및 NGO는 각각 4백만페소, 8만페소 규모 지원 함.
〇 농업부는 극심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벼 및 옥수수 종자를 제공할 예정.
■ 주필리핀대사관 홈페이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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