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률, 무술년 새해인사

필리핀 법률, 무술년 새해인사.jpg 참으로 ‘다사다난’이란 말로는 부족한 2017년을 보내고, 대망의 2018년의 새아침을 맞이했다. 2017년은 참으로 힘든 한해였던 것 같다.

한국에서는 3년만의 세월호 인양, 대통령 탄핵과 구속 후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고,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어린 지도자는 잇단 핵.미사일 도발로 연일 뉴스의 헤드라인을 도배했다. 전세계는 세계 곳곳을 강타한 대형 테러들로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다.

특히, 필리핀은 지난 5월 마라위(Marawi)시의 반군 소탕을 위해 1년의 임기를 넘긴 강력한 지도자의 ‘민다나오섬 계엄령 선포’로 많은 이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원래, 반군 패배 후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공산당의 게릴라군 활동을 근거로 계엄령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이러한, 필리핀 치안 위기는 필리핀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한인사회에도 먹구름을 몰고 왔는데, 이곳 필리핀 교민사회에도 벌써 그와 같은 불안한 여파들이 도처에서 발생하였다.

연일 떨어지는 페소화의 약세와 한국에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들에 한해서는 더 이상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없다는, 불안감으로 가득찬 목소리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는가 하면, 한동안 이곳에서 터전을 잡으려고 신규투자를 결심했던 기업들이나 개인들의 경우에는 모두 관망의 자세들을 유지하고 있는게 작금의 현실이다.

2016년 한해 150만명을 육박한 한국인의 필리핀의 방문객 수는 2017년 동일 1위를 차지했으나 교민사회는 그 수를 전혀 체감할 수 없을 만큼 영어 교육이나 관광업으로 생계를 유지해 오던 교육사업(학원업), 여행업 관계자들은 대부분 문을 닫거나 엄청난 영업손실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불경기 현상은 소매업종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세부의 주요 한인 식당가들에서는 불과 6개월전에 비해 손님들이 반이상으로 뚝 떨어져 장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되어가고 있음을 토로하는 업소들이 등장하고 있다.

흔히,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이 말하기를 “경제는 심리다” 라는 표현으로 압축하기도 한다. 소비자 및 대중들의 심리상태야 말로 경제에 끼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심리상태가 낙관적으로 전환하게 되면, 소비가 촉진되고, 따라서 기업들도 생산활동을 강화하고 재고제품이 줄어드는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2017년은 한국민으로 하여금 또 하나의 시험무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난 아시아금융위기 때인 IMF 체제하에서 보여준 한국민의 금모으기 운동이라던지, 항상 위기 때, 총체적인 단결과 단합된 힘으로써 과감하게 위기를 극복하여 전화위복으로 헤쳐 나가던 한국민의 결집된 정신력이 또 한번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자칫 장기불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작금의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필자 역시 지금까지 써왔던 법률칼럼을 짜여진 형식에서 벗어나 실제로 많은 교민들 및 기업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실무적인 칼럼내용을 구성해 보기로 하겠다.

뭔가 우리 교민사회에 도움이 되고,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은 많지만,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체류하다 보니 그 활동영역 및 표현의 한계가 분명해지며, 체류국가에 대한 비방이나 날카로운 비판 등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답답함을 금치 못한다라는 사실도 필자의 칼럼을 읽는 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부탁드린다.

금년 무술년 한해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한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슬기롭게 어려움들을 헤쳐 나가길 빌면서 필자가 쓰는 칼럼 한 귀절이 모두에게 자그만한 도움들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새해인사를 대신해 본다.


본 법률칼럼은 Cebu 교민사회를 위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주)엔젤법률투자자문이 교민연합뉴스에 독점 제공함으로 필자와 협의 없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을 밝혀둡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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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엔젤 법률투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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