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minguez 재무부(DOF) 장관은 11.8(화) 개최된 필리핀개발포럼(PDF)에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를 위해 2017.5월 개정을 목표로 기존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EO 184) 개정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의 네거티브 리스트는 외국인의 지분을 40%로 제한하고 있으며, 조건부 100% 외국인 지분을 허용하고 있는 분야는 소매업, 쌀 및 옥수수 산업, 외국차관지원 천연자원 개발 등에 국한된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2년마다 정례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현행 제10차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5.5.29일 발표되었다.
Dominguez 장관은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을 통한 행정적 외국인 투자 규제완화는 경제관련 헌법 개정 등 장기적 규제 완화의 시작점이며 헌법개정 추진은 의회의 권한이므로 대통령실에서 구체적 시한을 약속할 수 없지만, Duterte 대통령이 민감 사안인 토지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외국인 투자 개방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원은 개헌의회(Con-Ass)를 통한 헌법개정 추진 결의안을 10월 채택하였으며 상원은 내년초 헌법개정 방법(개헌의회 또는 헌법제정회의) 채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 출처 : Manila Bulle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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