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채무관련 납치 감금 피해 잇따라
최근 필리핀 카지노 지역에서 한국인이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쓰고 이를 갚지 못해 납치・감금 등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현지 교민과 관광객의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파라냐케・말라테 등 마닐라 인근 지역에서는 불법 사채업자들의 영업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카지노 도박으로 돈을 잃은 우리국민에게 접근,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이를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무자를 납치・감금하여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 2017.4.1부터 6.19 현재까지 필리핀 카지노 지역에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납치・감금 등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신고가 총 8건 접수됨.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하여 신고하지 못하거나, 특정하여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처벌하지 못하는 필리핀의 사법구조상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채무변제를 못할 경우 감금이 장기화되거나 또 다른 범죄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필리핀 국내법상 카지노 도박이 합법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것은 엄연히 한국 형법에 조촉되는 행위이며 사안에 따라 국내에서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카지노를 방문하는 교민과 관광객은 관광 외에 가급적 도박을 삼가고 특히 불법 사채업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 형법 제246조 (도박죄)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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