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세부 단기노동자 교류 통한 인적·물적 네트워크의 새

한국과 세부 단기노동자 교류 통한 인적·물적 네트워크의 새로운 물꼬 트여   .jpg 코르도바시, 강원도 횡성에 단기 계절노동자 4인 파견

지난 11일 비사야 지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한국으로 송출되었다. 코르도바시 시에 거주하는 30~40대의 현지인 남성 2명과 여성 2명이 한국으로 출국을 위해 막탄 국제공항에 모습을 나타냈다. 앞으로 3개월간 강원도 횡성에서 근무하게 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코르도바 티치 시토이 조(Techie Sitoy Cho) 시장과 세부한인회 조봉환 회장 및 관계자들이 배웅을 나섰다.

숫자적으로 볼 때는 단 4명의 필리핀인이 단기 근로자로 파견되는 것이지만, 세부지역에서의 첫 계절노동자 파견은 앞으로 한국 농어촌 노동력 수급과 세부지역 유휴 노동자들의 새로운 형태 구직활동에 대한 기회, 또한 한국과 세부간의 인적교류 및 친밀도 향상에 대해 매우 비중있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법무부는 농, 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지난 2015~16년까지 시범 운영한 이후 일정 규정에 맞는 업장 환경과 한계 인원을 정하고 각 지자체의 자율에 따른 운영을 허가하고 있다.

계절 외국인 노동자는 장기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체류 절차에 비해 매우 유연하게 운영되는 게 특징이다. 3개월(상황에 따라 1개월 연장가능)이란 단기 기간 체류인 만큼 지원자의 한국어 능력과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또한 3개월의 단기 근로를 끝내고 귀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시 계절노동자로 재신청, 다시 한국에서 3개월 근무가 가능하다.  외국인 노동자 대상도 지자체가 자매결연(MOU) 등을 맺은 외국 지자체 주민 또는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중에서 선정한 외국인이 지원할 수 있어 지원 자격의 대상범위도 기존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보다 한결 확대되었다.

세부한인회 조봉환 회장은 세부지역에서의 외국인 계절노동자 송출을 위해 1년 이상의 시간을 공들여 강원도 횡성, 원주, 속초, 정선 등 각 지자체와 교류하며 업무 협약을 맺고 실무적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실로  4명의 노동자가 첫 계절노동자로 한국으로 출국하게 되었고, 이후 올해 내 100여 명 이상의 계절노동자 송출을 구상하고 있다. 올해 인력 송출 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500~1,000명 규모를 예상한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간 코르도바 출신의 계절노동자 4명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광범위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 노동인력이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의 남녀로 MOU 외국 지자체가 추천한 주민이 그 대상이 되는 까닭에 세부지역에 거주하고 건강한 노동인력은 누구나 한국 계절노동자지원이 가능하며, 90일간 한국의 농어촌에서 관련 업무를 소화하고 한국을 경험하고 돌아오게 된다.

첫 계절노동자로 횡성에 파견된 코르도바 주민 4명은 오징어를 비롯한 건어물 가공 파트의 업무를 담당하며 월 임금 한화 168만원을 받는다. 

“한국 농어촌의 노동인력 부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농어번기에 맞춰 단기성 노동인력 수급이 필요했고 그래서 정부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나서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단기취업을 활성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제 아내가 시장으로 재직하는 코르도바 시의 주민을 우선 신청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수백 명 대 이상의 계절노동자 송출이 이루어질 경우는 세부주의 모든 지자체장도 혐의하여 그 대상을 넓혀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부지역 노동인력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 한국에 단기 체류하며 취업과 한국 체험을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조봉환 회장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을 경험한 세부 현지인이 많아지면서, 한국과 세부의 민간외교 및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는 효과를 예견했다.

물론 장밋빛 미래만 기대할 수는 없다. 단기 계절노동자의 운용에서 한국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불법체류방지를 위해 노동자를 추천한 MOU 외국 지자체는 인솔자룰 두어 노동자들이 단체 입국하고 한국 체류기간의 관리도 강조하고 있다. 만약 불법체류자 발생시 해당 지자체 및 고용 농·어가의 외국인 초청 제한하는 등 관련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

세부 첫 계절노동자를 파견한 코르도바시는 한국에 출장소를 설치 코르도바 시에서 파견된 계절노동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국 출장소는 지난 11일 4명의 노동자가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함께 했으며 앞으로 해당 지차체,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과는 별개로 독자적 관리에 들어간다. 첫째, 파견된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의 소통부재 등으로 벌어질 수 있는 조기귀국 및 인권침해 방지, 둘째, 파견된 근로자들의 근무지 이탈 및 불법체류 방지 관리를 할 예정이다.

코르도바 시는 올해 첫 파견 이후 점차적으로 MOU를 체결하는 한국 지자체의 범위를 늘리고 계속해서 파견 할당량(Qouta)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향후 파견 규모가 커질 경우, 코르도바  뿐만 아니라 세부 주(州)의 다른 지자체에 계절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세부 주(州)의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할당한 외국인 노동자 규모는 연 5만 명 선이다. 생각보다 많은 필리핀인들이  인원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 규모에 비해 비사야 세부 지역의 현지인에게는 쉽게 두드릴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되지 못했다. 코르도바 시를 첫 스타트로 물꼬를 튼 단기 계절노동자의 교류가 긍정적으로 성장 확대되어 한국과 세부를 더욱 밀접하게 잇는 새로운 가교 프로그램으로 단단히 뿌리내리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