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나퀘 지역 이민국 한국 교민 단속 파장

파라나퀘 지역 이민국 한국 교민 단속 파장.jpg 대사관, 한인회 다각적인 해결책 모색 중

“필리핀에 사는 교민들은 대한민국 시민이 아닌가요”

필리핀에사는 교민입니다. 요즘, 비자가 합법적인것으로 살고있는데도.. 마구잡이로(공산국가도아닌데) 연행해 가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은 이 사실을 모르실 것 같아 올립니다. 필리핀에 존재하고있는 대사관, 영사관 모두 너무나 힘없이, 안일한 태도로 즐거운 추석을 지내고 있나봅니다. 교민들은 이 즐거운 추석날에도 두려움과, 나약함에 부딪혀 어디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 갇혀지내고 있는대도요.
한인식당, 한인 유치원, 한인 어학원, 한인 식품점 모두 마구잡이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비자가있어도 확인하겠다고 잡아가고요. 관광비자로 내일모레 나가는 사람도 잡아가서 돈뜯어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가 왜 가느냐 난 비자가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수갑채워 강제 연행하구요. 변호사 연결해서 너누구냐? 라고 하면 “이민국사람이다” 라며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여기서 주권을 사용해 대한민국 대통령도 선거하는.. 그런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호받지 못하고있습니다. 나라가 왜있으며, 대통령이 왜 존재하며, 대사관이 왜 존재하는건가요.
여기 사는 교민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살고있습니다.
필리핀사람들이 저희를 호구(?) 또는 마사랍(맛있는) 코리안으로 보고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준비를 9월부터 하는 필리핀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내기위해 한국인의 주머니를 털어 한국인의 미지함을, 미개함을 느끼게하면서, 보잘것없는 코리안을 무시하며.. 너희는 외국인이라 어쩔껀대 라는 무대포정신으로 광주사태때 사람을 끌고가듯이 끌고가고있습니다. 도대체 우린 누구를 믿고, 어디를 의지하며 살아가야하는건가요. 아직도 무서운 철창안에서 지내고 있을 한국교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또한 무서워 어디를 갈수가없고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 선생님도 다 잡아가 1살배기 아이들도 비자검사를 하다니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행복하고 즐거운 한가위날.. 저희 외국에서 사는 교민들도 한번 돌아봐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발췌


추석연휴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이다. 이 청원은 오는 10월 25일 마감될 예정이며 현재(9월 27일) 9,267명이 동참하고 있다. 한국 언론들도, 필리핀 이민국의 심상치 않은 단속에 대해 기사를 올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8일부터 25일, 일주일여에 걸쳐 한국 교민 20여명을 불법 체류 등을 이유로 마닐라 이민청 본청으로 연행 했으며, 18일 단속된 교민 15명 가운데 6명은 당일 석방 됐고, 다음날 다른 1명도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나머지 8명은 비쿠탄 이민청 외국인 수용소에 감금되면서 불거졌다.

또한 24일에도 파라나퀘 한인 거주 지역 단속을 통해 10여명이 추가로 연행되었다가 일부가 풀려나고 4명은 수감되면서 총 12명의 교민들이 비쿠탄에 수감되었다가 현재 2명은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난 상태(26일 현재)이다.
특히나 이번 단속은 민족최대명절인 추석 전후로 이국에서 명절맞이에 분주했던 기간에 불거져 교민 사회가 느끼는 파장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특히나 이번 비자문제로 수감된 이들 중에는 은퇴비자, 9G비자 등을 소지한 이들이 포함되었기에 교민사회의 공분과 불안이 더욱 큰 상태다.

필리핀 이민국에서도 25일자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체류 및 적법치 않은 비자를 소지하고 취업한 한국인 9명을 체포했다고 밝히고, 적법한 경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이번 사건관련 한국 대사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도 ‘법대로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한인총연합회, 마닐라 한인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교민들을 중심으로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의 적극적 문제해결 모색을 촉구하고, 국민청원을 통한 공론화 등에 나서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상황이다. 

처음 연행되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음성적 합의금을 내고 풀려났다, 비자단속 문제가 공론화 되면서 음성적 합의도 이제 불가능하다, 식당에서 밥을 먹던 사람도 연행했다, 1살짜리 아기도 여권과 비자 단속을 진행한다 등등. 사실을 기반으로 하긴 했지만 각종 과장된 소문이 퍼지면서 마닐라 교민사회 전체가 불안해하고 있다. 또한 이번 단속은 필리핀 전지역이 대상이라고 전해지고 있어 비단, 파라나퀘 일부지역의 문제가 아닌 필리핀 전 한인사회의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일부 언론에 보도된, 혹은 SNS 상에 떠도는 투망식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 발부는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일례로 9G를 소지한 식당 운영자의 경우는 서류상 구매 담당 포지션를 가지고, 캐셔 업무를 본 것으로 체포되었는데 이민국은 해당자가 캐셔에서 업무를 보는 사진증거를 여러 장 제시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유추하면 이미 일정기간 이상 이민국 조사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석날 유치원에서 송편빚기 행사 중 체포되었던 경우도, 이민국에서는 단순 봉사가 아닌 일정 금액(수고비 정도로 추정됨)의 비용이 체포된 한국인들에게 지급된 서류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해진다.

단속을 나오는 이민국 직원들이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법적 테두리 안의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사례로  한 업체에 이민국 단속이 나왔는데 해당 업장의 사업자가 한인단체의 간부였다. 한인단체명과 포지션이 적힌 명함을 건네자, 이민국 직원은 명함을 거부하며 “여권과 AEP(외국인근로허가증)카드 제시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요구대로 여권과 AEP 카드를 제시하자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마닐라지역 교민언론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26일에도 단속이 이어졌지만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단속 과정이 고압적인 까닭에 한인 단속 대상자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어, 어느 곳에 단속이 나왔다고 하면 현지 한인단체의 간부들이 업장을 방문해 함께 대응해 주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은 26일 각 한인단체장 및 일반 교민 20여 명과 함께 공청회를 열었다. 한동만 대사의 부재로 김홍곤 총영사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참석 교민들이 차례대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오후 4시에 시작된 공청회는 저녁 7시를 훌쩍 넘겨 가면서 교민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토론, 담당 영사 결과보고 등으로 이루어졌다.

공청회의 주된 내용은 최근 불거진 필리핀 이민청의 단속과 관련된 대책 마련, 향후 대응 방안 등이 논의 되었으며 교민들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SNS 대화방에서 일파만파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사실 확인 없는 정보들로 교민사회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사관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 방법을 지속적으로 교민들에게 전달 해달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번 이민국의 단속과 관련 피해 및 불안이 가중되는 원인에 대한 자체 평가도 진행되었다. 
거주 교민중 상당수가 적법하게 취득한 노동 허가증과 적법한 비자 없이 은퇴비자나 관광비자만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현지 브로커 등을 통해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발급받은 워킹비자로 인한 사고가 그 첫 번째 원인으로 거론되었다.

두 번째 원인은, 돈벌이에만 연연하는 현지 브로커로 인한 피해다. 비자발급을 빌미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가 하면, 비자발급이 지연됨으로서 교민들 간의 다툼으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일명 셋업(Set-up)이라고 하는 부패한 필리핀 공직자들과 한통속이 되어 교민들 간의 불법 감금, 폭행, 살인 등 사건사고로 연결 되는 경우들이다.

마지막으로 교민들 스스로의 정보 인지가 필요하다. 일부의 경우  본인이 소유한 비자가 편법적으로 발급되었음에도 브로커 등을 통해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 또한 사업상 편의상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일에 연루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의견이 오간 공청회에서 교민들은 한목소리로 대사관에 교민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Task Force Team)을 즉각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신속대응팀에는 필리핀 이민법 전담영사 상주와 유언비어로 인한 2차 피해 방치를 위한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교민 사회의 뉴스가 지속적으로 전달되도록 대사관 출입기자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대사관 측도 필리핀 노동법, 소매법 등을 알기 쉽게 한글로 번역해 대사관 홈페이지에 공지해 교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잘못된 정보가 SNS 상에서 확산되며 공민사회가 불신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서로 자각하고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리는데 한인회와 대사관이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한동만 주필리핀 대사가 28일 필리핀 이민청장을 만나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며, 이후 관련된 공식적인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마닐라 지역의 한인관계자들은 “주필리핀 대사관이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하기 이전까지는, 현재의 상황과 대책에 대해 구두상 떠도는 소문에 의존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기다리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마닐라 지역에서는 한인단체에서, 교민들을 대상으로 이민국의 불시단속에 대비해, 여권과 ACR-I 카드(외국인등록증), AEP 카드(외국인근로허가증) 등 관련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니길 권장하고 있다.

세부한인회 조봉환 회장도 관련 사태에서 세부지역도 잠재적 해당지역이 될 수 있는 만큼 교민들과 각 교민업체에 당부를 전했다.
“교민 여러분은 평소에 비자 관련서류 카피라도 지참하시고 각 업소 어학원등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인회도 사안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조기 진화 및 사전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본지의 기사는 마닐라 지역 한인단체 관계자, 교민언론 관계자, 현지 교민들과의 구두 인터뷰, 그리고 한국 언론 기사 및 이민국이 페이스북 보도 등을 자료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