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national ID, no benefits?
오는 12월, 필리핀 정부는 일부 선발 지역을 시작으로 필리핀 ID 시스템을 구현할 예정이다.
이번에 구축될 국가 ID는 필수가 아니지만, 이것 없이는 정부 기관과의 거래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것은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6일 두테르테는 RA11055-필리핀 신분증 시스템(PhilSys)의 정책에 사인을 했으며 이 정책은 지난 8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PhilSys 경찰 및 조정위원회(PhilSys Police and Coordination Council)는 IRR(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사용에 대한 구현 규칙 및 규정)을 제안해 지난 10월 5일에 승인을 받았다.
규정에 의하면 앞으로 필리핀에 거주하는 모든 필리핀은 물론 외국인들도 국가 ID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일부는 새로운 규정에 대해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및 국가ID 미소지자에 대한 사회 복지 서비스가 어려워지는 점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 국가ID 제도에 긍정적인 반응이 크다. 세부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 시나스는 "만약 당신이 농부이고 신분증을 지급받는다면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될 일이 있을까요? 없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뭔가 숨길게 있으면 그때는 이걸 두려워하겠죠."라고 소견을 밝혔다.
경찰 역시 국가ID는 일반인에 대한 신원확인용 신분증 역할을 갖을 수 있어 지역의 평화와 안보 상황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법 집행 기관이 수집한 통합 범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면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을 쉽게 추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나쁜 사람들로부터 선한 사람들을 구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시나스는 덧붙였다.
국가ID가 범국민적으로 정착될 경우 공공 및 사설 거래를 위한 공적 신분 확인 수단으로서의 역할 수행, 모든 시민 및 외국인 거주자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통용 시스템이 될 것이다.
필리핀 시민과 외국인들은 필리핀 통계청(Philippines Statistics Authority, PSA)에 등록해 국가 신분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PSA7 정보 책임자 노엘 라 폴스(Noel Rafols)는 국가 신분증 등록을 통해 사회보안 시스템, 정부 서비스 보험 시스템, 필리핀 건강 보험 회사, 주택개발상호펀드, 또는 Pag-Ibig 펀드 및 지역 시민 지방 정부 단위의 대민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국가ID 신청자는 출생 증명서와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중들이 국가 신분증을 기다리는 동안 기존의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렸다.
하지만 이 ID는 운전 면허증이나 여권을 대리할 수는 없다. ID에는 기본 정보만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만약 다른사람의 PhilSys 번호(PhilNo) 또는 PhilSys 카드(Phil ID)를 도용하다 적발될 경우 6년~10년의 징역 및 3백만~5백만페소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다.
또한 개인의 동의 없이 ID를 통해 개인 정보에 액세스하고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다. 소유자 동의없이 ID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PhilSys 관리 담당자는 10~15년의 징역 및 5백만~1천만 페소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것이라 경고했다.
만약 범죄자가 ID 정보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이 밝혀지면 벌금은 두 배가 될 수도 있다.
또한 국구ID는 미성년자, 노인, 원주민 및 장애인들을 등록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정부는 2021년까지 매년 2천5백만 명의 인구에 대한 ID 등록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내국인을 포함 필리핀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가 ID등록 및 발급 예산으로 300억 페소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 SUN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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